2021. 3. 12. 10:59ㆍ카테고리 없음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확대를 놓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0일 문대통령은 "여야가 뜻을 모으면 농민에게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의 뜻은 어떨까요?
위에서 보듯이 양당 대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기를 원하느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론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론이 된는데 큰 이변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포함되는것을 예상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까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크게 대상으로 분류해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특별고용대상 등 지원금, 기타 지원금과 추가 예정인 농민 지원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상이 소상공인이고, 특별고용대상 등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 프리랜서, 마출감소법인 택시기사, 아이.노인돌봄 서비스종사자 , 일정조건하에서 노점상 등이고,
기타 지원금은 한시생계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특별근로 장려금 , 돌봄비용 등 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최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최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최대 300만원,
일반위기경영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 그리고 매출감소 업종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연장 업종은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고, 집힙금지완화 업종은 학원 등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등이 있고,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업종의 평균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된 업종(여행, 공연 )입니다.
다음은 특별고용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등 특고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 다만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축소 지급됩니다.
매출감소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고 , 돌봄서비스종사자와 노점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기타대상으로는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하여 한계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된 경우인데 , 소득기준으로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370만원이하, 재산기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 특별근로장학금으로 부모 실직 또는 폐업한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는데 5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